유일한 재산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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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피고의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동지원 2021. 4. 27. 2020가단21008]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안동지원 2020가단21008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8년 귀속분으로, 2021년 4월 27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 Read more

기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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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됨  [진주지원 2024. 12. 13. 2024가단33777] 기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본 판례는 기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될 수 있습니다. 1.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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