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와 유치권 신고: 쟁송 여부 판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쟁송이 있었던 경우라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2017누88079] “`html 양도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와 유치권 신고: 쟁송 여부 판단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을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에 쟁송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