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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산지원 2018. 5. 23. 2017가단66339] “`html 국세징수법 제30조 위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단66339 사건명: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7. 11. 2018구합108093] “`html 부가세 가산세 면제 관련 판례 분석: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8093 본 문서는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8093 판례를 분석하여, 부가세 가산세 면제 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가나다기업’을 운영하는 유OO으로,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