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20. 11. 5. 2020두45612]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10년 적용 판례: 대법원 2020두45612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 판례를 통해 관련 법규의 적용 및 해석, 그리고 조세 회피 행위에 … Read more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11. 19. 2020구합21327] “`html 국기 사기 및 부정한 행위로 인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기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0구합21327 사건 명칭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드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 Read more
미등기주택을 보유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2. 2. 17. 2021구단100610] 양도 미등기주택 보유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미등기 주택을 보유한 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07년 4월에 주택을 낙찰받아 … Read more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하며 세무조사상 절차적하자도 존재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3. 13. 2017누72890]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7누7289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3월 13일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김OO,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쟁점 및 판결 요약 주요 쟁점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타당성, 세무조사 절차적 하자의 유무입니다. 원고는 관할세관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897] “`html 종합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대법원 2017두75897 사건으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일은 2018년 4월 12일입니다. 판결 요지 조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