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실질사업자 명의도용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5917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질사업자로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 4. 2. 2014누55917] 목차 Toggle 부가 실질사업자 명의도용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5917 사건 개요 1심 판결 및 항소 2심 판결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수정 및 추가된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실질사업자 명의도용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5917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