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인건비추가 경정청구거부처분과 관련하여 매월급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20. 2015구합181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월 급여 지급 사실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811 판례는 종합소득세 인건비 추가 경정청구 거부 처분과 관련하여, 실제로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관련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음식점 운영자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입니다. 피고는 … Read more

원고가 음식점을 영업하면서도 이 사건 농지를 8년간 재촌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7. 5. 2. 2017누3299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도 농지를 8년간 재촌자경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2991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음식점 영업과 함께 농지를 자경했는지 여부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