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응용연구개발대금 소득 구분: 인적용역소득 판례 분석 (대법원 2022두68794)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응용연구개발대금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임 [대법원 2023. 4. 13. 2022두68794] “`html 외국법인의 응용연구개발대금 소득 구분: 인적용역소득 판례 분석 (대법원 2022두6879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응용연구개발대금의 소득 구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소득을 사용료 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2023년 4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