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 부적법 각하 판결
이 사건 직권말소를 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를 미리 통지하고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하다. [인천지방법원 2018. 5. 17. 2017구합729] “`html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 부적법 각하 판결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소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