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이 사건 건물들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5. 1. 13. 2014누62199] 목차 Toggle 법인 기부금 관련 판례: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3.2.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 4. 결론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기부금 관련 판례: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 이 판례는 의료법인이 기부한 … Read more

재산을 출연함과 동시에 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 2015. 2. 4. 2013구단12236] 목차 Toggle 양도 재산 출연 및 채무 승계: 부담부증여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2236)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관련 법리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재산 출연 및 채무 승계: 부담부증여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2236)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에게 유리하게 기재된 법인세법 집행기준 등을 토대로만 해석하는 것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779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779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의료법인 aa병원이 ss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2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에 대한 다툼으로, 대법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