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합치

박AA은 물상보증인으로서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라고 볼 수는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4. 10. 22. 2014나1029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물상보증인의 피담보채무 변제와 증여의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2. 주요 내용 2.1. 쟁점: 증여의 성립 요건 2.2. 박AA의 행위 분석 3. 판결 결과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 Read more

사해행위로 특정된 금원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1. 27. 2014다212780]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사해행위 관련 판례: 금원지급 행위의 증여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다212780)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주요 내용 4.1. 사해행위 판단 기준 4.2. 증여의 증명 책임 4.3. 원심 판결의 문제점 5. 판결 결과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