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9539] 법인 대여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539 판결은 법인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 및 쟁점 유가증권 투자손실의 손금불산입, 그리고 쟁점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산입과 관련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 Read more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이 주식이 명의이전된 것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23. 2016구합10287] 상증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명의이전의 관계: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상증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이동 기재, 명의이전 성립 여부 이 판례는 주식 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 상황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주식의 명의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0287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와 … Read more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23. 2016구합8680] 법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680 판결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은 적법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17. 2017구단511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Read more
주식명의신탁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30. 2016구합9553] 주식 명의신탁 여부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553)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여부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2012년의 증여를 기준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8년 1월 30일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회사 코**의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면서, 명의신탁 혐의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