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주식소각이 이루어졌으므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2. 2013구합1412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원고 피고 판결일자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 Read more
주식거래는 자본거래이고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일부패소]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2014구합65486] 목차 Toggle 종속 주식 거래와 의제배당소득: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쟁점 2. 쟁점별 상세 분석 2.1. 주식 거래의 성격 2.2. 양도차익의 소득 구분 2.3. 가산세 부과 적법성 3. 판결의 결론 4.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속 주식 거래와 의제배당소득: 판례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양도 거래의 실질이 자본의 환원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차익은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4. 8. 2020누4137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41377 판례를 분석하여, 주식 양도 거래의 실질이 자본의 환원에 해당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들이 주식 양도 거래를 통해 얻은 … Read more
비상장주식 양도거래가 법인의 자기주식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자산거래가 아닌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2016누23202] 종소 비상장주식 양도거래 관련 판례: 자본 환급과 종합소득세 과세 본 판례는 비상장 주식 양도 거래가 법인의 자기주식소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를 자산 거래가 아닌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6누23202 판례를 중심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