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이동통신 대리점의 대납액과 단말기 공급가액 에누리액 해당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고등법원 2021. 7. 23. 2020누13475] “`html 부가 이동통신 대리점의 대납액과 단말기 공급가액 에누리액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을 대신하여 지불한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 수수료 등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이동통신 대리점으로서, 고객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