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리점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고등법원 2021. 6. 25. 2020누14676] “`html 부가 대리점 지원금과 부가가치세 과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단말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누14676 사건으로, 2013년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판결일은 2021년 6월 25일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 Read more
휴대폰 가입자가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세법상 과세표준 포함되며, 휴대폰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부가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 2022. 4. 27. 2021구합101658] 부가세 관련 판례: 위약금 과세표준 포함 및 지원금 에누리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휴대폰 가입자에게 받은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휴대폰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2. … Read more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서비스 용역 대가의 에누리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22. 11. 30. 2017누52292] 부가 단말기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단말기 보조금이 이동통신 서비스 용역 대가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52292 판결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cc주식회사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 Read more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된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 2023. 4. 6. 2022구합467] 부가세 관련 판례: 단말기 지원금의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단말기 공급과는 별개인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지원금, 그리고 단말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