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임(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5. 2014가합551572] “`html 국징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명의신탁 여부와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 국이며 피고는 김○○ 외 4명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신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