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국징 재단 대표 권한 없는 자의 소송 제기 적법성 여부: 국승 안산지원 2014가단1338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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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재단을 대표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안산지원 2015. 5. 27. 2014가단13389] 목차 Toggle 국징 재단 대표 권한 없는 자의 소송 제기 적법성 여부: 국승 안산지원 2014가단13389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2.2. 판단 내용 3. 판결 결과 4. 소송 경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 Read more

법인 원고의 성과급 등 손금 산입 인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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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지급한 성과급 등은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임  [수원지방법원 2018. 4. 19. 2017구합67651] 법인 성과급 등 손금 산입 관련 판례 법인 원고의 성과급 등 손금 산입 인정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임직원 및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 등이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임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651 사건으로, 2012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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