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2014누54594] 목차 Toggle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불충족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불충족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4. 9. 2014두47365] 목차 Toggle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불충족 판례: AAA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사건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불충족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불충족 … Read more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소득공제 기한은 5년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2. 3. 2019누10101] “`html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 관련 판례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에 대한 판례 정리 본 문서는 법인세 관련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0101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 2021.02.03. 주요 내용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2. 2. 10. 2021구합7406] “`html 부가세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여부 판례 정리 부가세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여부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406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판례를 바탕으로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정리합니다. 해당 판례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 Read more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5. 19. 2021구합2100]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10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추계결정을 내렸습니다. 2. 주요 쟁점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