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2014누54594] 목차 Toggle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불충족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불충족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4. 9. 2014두47365] 목차 Toggle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불충족 판례: AAA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사건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불충족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불충족 … Read more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10% 이상 주식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2014누70053] 목차 Toggle 법인 완전모자회사 합병과 이월결손금 승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완전모자회사 합병과 이월결손금 승계 관련 판례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