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1. 29. 2022누43384] 법인 원고의 국고보조금과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관계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43384 사건에 대한 판결로, 2022년 11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함 [대법원 2023. 3. 30. 2023두30758]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23두30758) 사건 개요 원고인 BBBBBBB중앙회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며, 이는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6. 24. 2016두37423]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국승, 대법원 2016두3742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이, … Read more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2015구합69904] 법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의 결손금 충당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수증이익과 이월결손금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904 귀속연도: 2010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