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아님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 10. 20. 2014누545] 중소기업 통합 관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여부 판례 목차 Toggle 중소기업 통합 관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1. 이월과세 대상 여부 판단 2. 현물출자 대상 토지 포함 여부 3. 판단 누락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농업인의 4년 직접경작 요건은 2015. 2. 3.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제주지방법원 2021. 5. 25. 2020구합5366] 양도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관련 판례 정리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366) 1. 사건 개요 2015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관련 4년 직접 경작 요건에 대한 판례입니다. 원고는 농업회사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 Read more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무 상당액은 이 사건 사업의 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함 [제주지방법원 2021. 7. 6. 2020구합5687] 양도 대출금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대출금 채무가 실질적으로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신청한 … Read more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이나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22. 5. 17. 2021구합62126]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2126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서울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임대업을 영위했습니다. … Read more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 [수원고등법원 2022. 12. 2. 2022누10678] 법인 합병 등기일,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의 법인세 납부 의무 성립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합병 시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의 법인세 납부 의무 성립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알***츠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해당 법인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