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처분 불복취지의 경정청구는 이의신청에 해당하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시가총액 100억 이상 주식 보유자는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임 [서울행정법원 2014. 10. 15. 2014구단54427] 법인 과세처분 불복 관련 판례 정보 목차 Toggle 법인 과세처분 불복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분석 1. 경정청구의 성격 2. 대주주 요건 및 양도소득세 과세 3.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 Read more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2014구단13839] 목차 Toggle 과세처분 취소소송 제기 요건: 전심절차 필수 사건 개요 사실관계 소송 경과 법적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과세처분 취소소송 제기 요건: 전심절차 필수 이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에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제 조건과 관련된 중요한 … Read more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납세자의 고지서 송달방법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4961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종 구치소 수감 납세자의 고지서 송달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적법성 항소 기각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종 구치소 수감 … Read more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함 [청주지방법원 2015. 1. 22. 2014구합11071] 목차 Toggle 부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도과로 인한 소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원고 피고 판결 선고일 주문 처분 경위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도과로 … Read more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소송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적법한 소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2014누71032] 목차 Toggle 국기 이의신청결정 관련 소송, 전심절차 없이 제기하면 부적법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전심절차 준수 여부 2.2. 이의신청 기간 준수 여부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기 이의신청결정 관련 소송, 전심절차 없이 제기하면 부적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