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계산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은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위임범위에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2019누64985]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위임범위에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64985 귀속년도: … Read more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계산시 각 별개의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2015누71886]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집합투자기구 손익 통산 불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각 별개의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손익을 서로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