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분배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격 없는 사단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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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심리불속행) ‘법인격 없는 사단’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한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두9783]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격 없는 사단의 납세의무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례의 중요성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법인격 없는 사단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소득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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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아파트 입주자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종합소 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5. 2015구합778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소득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종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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