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부동산매매업자의 타인명의 대출 이자 필요경비 공제 관련 판례 정리
부동산매매업자가 타인명의대출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이자를 부담하였다면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 2015. 5. 7. 2014누517] 종소 부동산매매업자의 타인명의 대출 이자 필요경비 공제 관련 판례 정리 서론 본 판례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타인 명의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부담한 경우, 해당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