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익

금원을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고, 전주들 모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2013누5020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2.1. 이자수익 과다 산정 2.2. 필요경비 과소 공제 3. 법원의 판단 3.1. 이자수익 인정 3.2. 필요경비 공제 관련 3.3.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6744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1심 판결 이유의 인용 및 변경 2. 대부업 관련 사실관계 3. 대부업체 양도 여부 및 과세처분 적법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적용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