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입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지급한 자금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이자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28. 2014누66740] 이자수입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례 목차 Toggle 이자수입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2. 법리 적용 3. 판결의 의미 참고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