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자 소득의 성격 및 사업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68547 판례)
(심리불속행) 쟁점 이자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6854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자 소득의 성격 및 사업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68547 판례) 본 판례는 이자 소득의 성격을 판단하고,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 및 상고심 절차를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