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대여 이자 수령,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누42910)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2024누42910] “`html 종소 대여 이자 수령,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누42910) 본 판례는 종소 대여에 따른 이자를 수령한 경우,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으로, 원고가 대여에 따른 이자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