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고 원고를 비롯한 자식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2014누47961] 목차 Toggle 상속 증여 관련 판례: 차명계좌 증여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실명확인 절차 이행 및 계좌 소유권 주장 2.2. 증여의 기산점 및 증여세 이중과세 주장 2.3. … Read more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2013구합57389] 목차 Toggle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1. 에누리액 해당 여부 2.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 해당 여부 3. 이중과세 여부 4. 조세 중립성 … Read more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시 적립된 마일리지로 2차 거래시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7. 2013누52874] 목차 Toggle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 시 적립된 마일리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및 법리 법원의 판단 1차 거래와 마일리지의 성격 2차 거래에서의 마일리지 사용 이중과세 문제 결론 판결의 … Read more
흑자법인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 가능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9. 2014구합50637] 목차 Toggle 상증 흑자법인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주식 가치 증가의 증여세 과세 가능성 1. 사건 개요 2. 쟁점 3. 사실관계 3.1. 관련 법인 및 주주 관계 3.2. 거래 내용 3.3. 증여세 부과 4. 원고들의 주장 5. 법원의 … Read more
비상장주식의 거래를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로 보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5. 5. 7. 2014구합20986] 목차 Toggle 상증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판례 정리: 경영권 포함 거래로 시가 불인정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특수관계 해당 여부 4.2. 시가 인정 여부 4.3. 이중과세 여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