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구고등법원 2020. 11. 6. 2019누3620] 국조 베트남 고정사업장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본 판례는 국조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둔 법인이 결손이 발생한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구고등법원 2019누3620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내 및 국외에서 … Read more
공동소유자들이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일괄양도로 판단할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8. 2020구합10819] 상증 공동소유자들의 매매계약서 일괄 양도 판단 기준: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81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16년에 발생한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된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이를 일괄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 Read more
물납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5. 26. 2020누57198] 양도 물납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적법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57198)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물납한 행위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물납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 Read more
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 등의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21. 5. 28. 2020구합24289] 상증세법 제48조 관련 판례 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 가액 불산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24289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사회복지법인 AAAA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선고일: 2021. 05. 28. 판결 요지 상증세법 … Read more
세무조사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으므로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1. 7. 8. 2020구합6279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무조사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793)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무조사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무조사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며, 피고는 세무서장들입니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