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거주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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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5. 2. 26. 2014두1395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관련 법령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쟁점 및 판단 근거 4.2. 이중 거주자 문제 4.3. 상고 기각 및 상고비용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관련 … Read more

종소 원고의 거주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3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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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2. 2017누39244] 종소 원고의 거주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39244) 1심 판결 이유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이 판결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판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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