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보조금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20누35402] 목차 Toggle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주요 쟁점 2.2. 법원의 판단 근거 3. 판결의 의미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법인세 … Read more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산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61979] 법인세 관련 판례: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법인이 받은 이차보전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2021. 1. 14. 2020두49485] 교육세 관련 판례: 이차보전금의 교육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20두4948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융자 지원 목적으로 지급된 이차보전금이 교육세 과세 대상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