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4. 10. 8. 2014가단1942] 목차 Toggle 국세 관련 판례: 배우자 관계 파탄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건 개요 주요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사실상 파탄 상태와 비과세 적용 여부 법원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17. 2014가합50996] 목차 Toggle 국징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가. 기초 사실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라.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한 판단 5. 결론 전문 … Read more
이 사건 금원 지급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움 [고양지원 2014. 11. 7. 2014가단55980]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김AA의 무자력 여부 판단 3.2. 재산분할의 적정성 판단 4.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 Read more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사해행위 구성하지 못함. [부산고등법원 2014. 12. 4. 2014나5131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이혼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4나5131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사해행위 성립 요건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4. 중요 판례 포인트 4.1. 입증 책임 4.2. … Read more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과다한 재산분할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2014나201334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이혼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및 법리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3. 피고의 항변 및 판단 3.4. 피고의 선의 항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