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수관계자간의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 [수원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57677]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특수관계자 간 공사대금 회수 지연과 세법 적용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3.2. 법원의 논리 4. 판결 결과 5. 판례의 … Read more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익금 산입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4. 8. 2021누13359]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에 대한 익금 산입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수관계 소멸 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세법 적용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했거나 … Read more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 [서울행정법원 2022. 5. 13. 2021구합3011] 법인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 반영, 법인세 부과 처분 타당성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011 사건으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22년 5월 13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광고 대행업 … Read more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그 시가에 상응하는 순자산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5. 17. 2020구합77978]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토지 무상 이전과 순자산 증가 본 판례는 법인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순자산이 증가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978 판결을 중심으로, 법인세법 관련 규정과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대여금 상당액으로 계상한바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23. 1. 31. 2022구합53792] 법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원고 AAAAAA 주식회사는 자회사인 이 사건 자회사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대여금 상당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