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1. 6. 23. 2021누20108]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의 인건비 공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그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 Read more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회수불능 등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2. 2. 2021구합707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대손금 인정 여부, 인건비의 적정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가. 대손금 관련 주장 이 사건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 Read more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 [광주지방법원 2023. 2. 2. 2022구합11156] 법인 업무무관경비 손금불산입 처분 취소 소송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1156 판결에 대한 정보입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가 부과된 처분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귀속 법인세, 2018년 귀속 법인세, 2019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인용판결) 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부산고등법원 2023. 4. 14. 2022누21719]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법인세 부과, 장기 부과 제척 기간 적용 여부 본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인건비 지급을 통한 법인세 허위 신고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며, 특히 조세 포탈 … Read more
인건비추가 경정청구거부처분과 관련하여 매월급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20. 2015구합181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월 급여 지급 사실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811 판례는 종합소득세 인건비 추가 경정청구 거부 처분과 관련하여, 실제로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관련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음식점 운영자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입니다. 피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