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 [광주지방법원 2014. 10. 16. 2014구합304] 목차 Toggle 종소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 일부국패 판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명의상 대표자의 책임 2-2. 사실관계 및 증거 분석 3. 판결 내용 3-1. 결론 3-2. 판결 이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나, 법인세와 인정상여는 취소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2013구합30469] 목차 Toggle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매입세액 공제 관련 3.2. 법인세 및 인정상여 처분 관련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사실과 다른 … Read more
법인격을 무시하고 통할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금유출에 대하여 법인별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2014누48827] 목차 Toggle 법인격 무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원고 및 피고 2. 쟁점 및 판단 2.1. 법인격 존중의 원칙 2.2. 자금 유출 여부 판단 2.3. 인정상여 공제 여부 2.4. 대표자 … Read more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모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223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처분 경위 3. 원고의 주장 3.1. 주소지 관련 위법 3.2. 공사대금 관련 위법 3.3. 공제 대상 비용 3.4. 소득 처분 시기 4. 법원의 판단 4.1. 주소지 관련 판단 4.2. … Read more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가 수령한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 [춘천지방법원 2015. 4. 3. 2014구합4564] 종소 주소지 외 장소 수령 위임 고지서 적법성 판례 정리 (국승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564) 본 판례는 종소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받은 자가 수령한 고지서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