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1. 17. 2016구합6826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전업(이하 ‘○○전업’)의 명의상 대표이사였으나, 피고는 2010년 ○○전업의 미회수 단기대여금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 Read more
법인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 5. 16. 2018구합2187] 원천 법인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단 본 판례는 원천 법인세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부과 제척 기간을 다루고 있으며, 부과 제척 기간 연장에 대한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A는 유아용품 수출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년과 2008년 … Read more
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임의 계상한 경우 법인의 통상적 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9. 6. 26. 2018누74343] 법인세 대납, 손금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74343 판례 분석 이 판례는 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비용이 법인의 통상적인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