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소득

이 사건 회사의 인정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 대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2014구합7091]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9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1.2. 판결의 요지 2. 처분 경위 2.1. 세무 조사의 결과 2.2. 종합소득세 부과 3. 쟁점 및 법리 3.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