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수관계자간의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 [수원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57677]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특수관계자 간 공사대금 회수 지연과 세법 적용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3.2. 법원의 논리 4. 판결 결과 5. 판례의 … Read more
채권지연회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4. 12. 5. 2014누4819] 목차 Toggle 법인 채권 지연 회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구고등법원 2014누481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심 및 항소심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채권 지연 회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구고등법원 2014누481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 Read more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2014누53591] 목차 Toggle 법인 쟁점 자기주식 취득 관련 세금 부과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쟁점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판결 내용 수정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쟁점 자기주식 취득 관련 세금 부과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쟁점 … Read more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청주지방법원 2015. 2. 16. 2014구합1081] 목차 Toggle 원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 정당성: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8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의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관련 법령 5.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 Read more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1. 4. 9. 2020구합25398]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398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례로, 경제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