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양도

상증 공동소유자들의 매매계약서 일괄 양도 판단 기준: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819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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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공동소유자들이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일괄양도로 판단할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8. 2020구합10819] 상증 공동소유자들의 매매계약서 일괄 양도 판단 기준: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81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16년에 발생한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된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이를 일괄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 Read more

양도 비과세 주택 및 상가 겸용주택 일괄 양도 시 비과세 주택분 양도차익 안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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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7. 2017구단2083] “`html 양도 비과세 주택 및 상가 겸용주택 일괄 양도 시 비과세 주택분 양도차익 안분 계산 판례 개요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083 판례는 양도 비과세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주택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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