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양도

양도 비품 거래가액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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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비품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과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과 일체로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임  [부산지방법원 2020. 9. 24. 2020구합20188] “`html 양도 비품 거래가액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시 비품의 거래가액이 부동산 양도금액과 분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188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 Read more

부가 8년 이상 자경 적정 여부 및 일괄 양도시 안분 양도가액 적정성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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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8년 이상 자경 적정여부 및 일괄 양도시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1. 13. 2020누1461] “`html 부가 8년 이상 자경 적정 여부 및 일괄 양도시 안분 양도가액 적정성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하여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 및 일괄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 비율에 따른 안분 양도가액의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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