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일반신탁수익자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4843)
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2020누34843] “`html 법인 일반신탁수익자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4843) 본 판례는 법인 일반신탁 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금융지주회사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