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1. 3. 25. 2020누36221] “`html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판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36221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분할신설법인의 4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