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 영업권

양도인과 같은 업종을 일정기간 영위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2020누43632] “`html 부가 양도인의 업종 변경과 사업의 포괄양도 본 판례는 부가 양도인이 동일 업종을 일정 기간 영위한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3632 판결을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