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1. 2014구합56789] 목차 Toggle 부가 사업자의 일시적 임대와 자가공급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사건의 배경 2.2. 원고의 주장 2.3.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자가공급의 정의 3.2. 판결의 … Read more

임대된 부분의 가액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준시가로 평가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13. 2014구합65783] 목차 Toggle 상속재산 평가: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구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재산 평가: 임대된 부분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