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임대료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종합소득세부과한 처분 정당함. [광주지방법원 2014. 10. 23. 2014구합77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지위 2.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경위 2.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위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단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이 사건 화해조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합9066]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출 누락과 화해조서의 효력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2.1. 화해조서의 존재와 효력 주장 2.2. 임차인의 채무 변제 관련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인정 사실 … Read more
실비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4. 29. 2014구합53545] 목차 Toggle 부가 실비 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 해당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용역의 무상공급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인세 부과 적법성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음 [대구고등법원 2020. 7. 24. 2019누5695] 목차 Toggle 부동산 임대 용역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내용 3.1. 판결 요지 3.2. 이유 4. 결론 5.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동산 임대 용역 부가가치세 부과 … Read more
원고가 수령한 금액이 월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0. 10. 15. 2019구합6905] 부가 원고 수령액의 월 임대료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수령한 금액이 월 임대료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2019구합6905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20년 10월 1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는 2012년 ○○항시 ○구 ○○읍 ○○리 991, 992-6 각 토지 및 건물(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