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7두64804)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18. 2. 13. 2017두64804] “`html 부가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7두6480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백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심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