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건물의 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2014구합54608]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관련 판례 정리: 임대보증금 평가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관련 판례 정리: 임대보증금 평가의 적법성 상속세 … Read more
원고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20누34805] 목차 Toggle 상속 증여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증여의 인정 2. 채무 면제 이익 주장의 배척 3.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 적용 불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증여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20. 10. 29. 2020두45384]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5384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10년이며, 3심(대법원) 판결로 2020년 10월 29일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및 관련 법령 주요 쟁점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Read more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차임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됨 [안산지원 2022. 5. 12. 2020가합11701] “`html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차임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보증금에서 차임채권이 공제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20-가합-11701 … Read more
증여세부과처분소송에서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 [서울행정법원 2018. 4. 26. 2017구합73570]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증여 추정의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여자의 예금 인출 후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