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20. 11. 24. 2019구단74358]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사업자등록 없는 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 Read more
원고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법령이 정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서울행정법원 2024. 12. 12. 2023구합87921] “`html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패소 본 판례는 원고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패소한 사건입니다. 해당 판례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규 및 쟁점을 자세히 … Read more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등이 있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2. 2. 2017누74322] “`html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장기임대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