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77546)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동사업자가 해외 거주하여 임대수입을 실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즉시 반환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 귀속자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2016누77546]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7754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77546) 본 판례는 해외 거주 공동사업자의 임대수입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 Read more